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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2019.12.20.<강령 제 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드림파크문화재단(이하 “재단”라 한다)에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민원관련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고 진행중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하급자
    2. 감사·인사·계약 업무 담당자와 다른 직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직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특혜의 배제)

재단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재단 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재단 직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재단 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단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업무 및 대상은 공사·용역·구매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재단 차량, 기계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인당 3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격려금품 등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직원 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

제15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재단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1. 누구든지 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 등)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교육)

  1.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직원의 신규임용 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서를 받는다.
  3. 이사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행동강령책임관은 인사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2. 기획행정팀장은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된 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이 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9.12.00.>

이 강령은 2019년 12월 00일부터 시행한다.